북미발 셰일가스 혁명 예측도 못한 채 ‘덜컥 계약’해외 에너지기업으로부터 유학자금 받기도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근 해외 자원개발 및 도입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가 지난 MB 정부 때 일어난 문제점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장기 도입계약 예측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를 예측했지만, 발전용 수요뿐 아니라 도시가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장기 수요를 과다 전망했다.

◇ 셰일가스 혁명 고려 못해

가스공사는 작년 2월 당시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카타르의 라스가스Ⅲ를 연간 150만∼200만t 도입하는 것으로 장기 계약했지만 셰일가스 등 미래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실책으로 지적됐다.

러시아 PNG(연 230만∼750만t)와 사빈패스(연 280만t)의 계약체결이 임박했다는 점에 비춰 라스가스Ⅲ 계약까지 체결하면 2017년부터 매년 천연가스 공급량이 수요를 연 185만∼825만t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사회에 이런 안건을 부치지지도 않고 도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미 천연가스보다 무려 44%나 비싸게 카타르산 가스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가스공사의 LNG 도입이 주로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국제 자원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발전용 수요를 관측할 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백지화한 제2차 국가기본에너지계획안에 맞춘 점도 문제였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또 공기업 측이 해외의 에너지 판매 기업으로부터 6년간 총 13억원의 유학자금 등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해외 자원개발 ‘묻지마 투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발전회사에 지적된 투자사업도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모험’이었다.

우선 한전이 한수원과 공동으로 지난 2009년 인수한 니제르 우라늄 광산 지분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모델이 있었다. 사내 혁신형조직과 외부 자문용역팀을 통해 해외사업 체크리스트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관리방안에는 해외사업의 내부수익률이 한전에서 정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실제 내부수익률이 7.8%로 최저기준수익률(11.99%)보다 4.19%포인트나 낮은데도 내부수익률을 7.8%에서 10%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은 11.99%에서 11.09%로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을 7.3%에서 6.53%로 낮추는 등 지수가 하향조정돼 이사회에 보고된 것이다.

따라서 지분인수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해 애초 손대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이사회에서 버젓이 통과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도 마찬가지다.

중부발전은 2008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850만달러를 이 사업에 출자했다.

그러나 초기수요가 시간당 50t이고 매년 20%씩 증가할 것이라는 스팀 수요는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용역회사 보고서에는 구체적 수치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추가 검토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스팀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생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지역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불확실한 스팀 사업의 수익률이 20%를 넘는다고 평가했고, 2009년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보고에도 이사회 재의결 없이 그대로 출자가 이뤄진 끝에 2011년 사업 청산으로 148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