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어떻게 추진하나

정부가 산업단지 지정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 첨단 산단을 집중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유력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개념의 공단을 국가가 조성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기존 산단은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돼 도시지역 산업단지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정작 수요가 있는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 산단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 인근에 정보기술(IT)·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집중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 토지는 그린벨트,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부지 등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개발비용이 적게 들어 싼값에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모두 9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 4곳(143만㎡),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만㎡) 등 6곳(288만㎡)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 2곳은 지방이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기업이 맡는다. 후보지 6곳이 개발되면 10조원의 투자개발 효과와 3만 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시첨단산단 대한 입주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혼합해서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 제도를 도입, 공장·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합용지는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최대 500%)·준공업지역(최대 400%)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녹지율도 기존 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준다. 건축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임대업, 운송업 등 12개 서비스 업종을 산업용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하고,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노후 산업단지 25곳의 리모델링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 우선 사업지구 6곳을 선정하고, 2015~2017년 3년간 나머지 19곳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기존 산단은 첨단·서비스 업종과의 융·복합이 떨어지고, 첨단업을 원하는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했다”며 “도시형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