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산업계 반응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하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당장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또 정부의 의도처럼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납품해야 하는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추가 고용에 나서야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월 2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5%의 기업이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한다고 대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기피현상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6.1%에 달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주 40시간 근로도 7~8년에 걸쳐서 확대됐음에도 중소기업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연장근로 대신 신규채용을 하면 기간제근로법, 파견근로자법, 사내하도급법 등 각종 고용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경기가 좋아서 주문량이 많아 채용을 늘렸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늘어난 인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뜻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인력 공백을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 등이 메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맞서고 있어 노사 마찰이 예상된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노사정은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일 경우 국내 생산시스템의 뿌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