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하라”… 재계 “알겠다” 립서비스

정부 “투자하라”… 재계 “알겠다” 립서비스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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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고용 목표 이행을” 30대 그룹 사장단 만나 주문…기업들 겉으론 “차질없이 이행” 속으론 “옥죌 땐 언제고” 불만

투자와 고용을 대하는 재계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 정부의 주문에 재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투자·고용간담회’와 ‘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는 정부에 대한 재계의 불신과 반발을 읽어낼 수 있는 대조적인 행사였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등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 조선·항공, 철강·정유, 화학·기계·소재, 유통, 건설 분야 30개 그룹 기획총괄 사장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30대 그룹이 올해 계획한 155조원대 투자와 14만명 고용 계획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화답했지만 ‘립 서비스’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면전에서의 ‘예스’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재계는 정권 초기 기업들 군기 잡기 차원에서 검찰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누적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이미 조사받은 기업이 투자에 신경 쓸 분위기가 아닌 건 당연하고, 조사받지 않은 기업도 다음 표적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너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대규모 투자, 주요사업 추진 여부를 오너가 결정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공백이 크다. 오너가 철창 신세인 한화, SK, CJ 등은 사업 확장에 대한 고려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기업이 인위적으로 좋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정부뿐이다. 규제 완화이든 세제 혜택이든 인센티브가 있어도 투자에 나설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기업들에 비우호적인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몸을 사리는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날 열린 서울상의 회장단 모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극명하게 표출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의 회장단 모임에서 “국내외 경제지표를 보면 회복의 변곡점에 있으나 경제민주화 속에 각종 기업 관련 법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조금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변곡점에 있고 국내 경제도 회복돼야 하는데, 통상임금 등 몇몇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경제계 현안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나 법률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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