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광공업생산, 자동차 파업·추석연휴 영향…큰 흐름은 상승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기업들도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수출과 내수 등 모든 지표가 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미약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 지난달에 비해 광공업생산이 2.1% 떨어진 것에 대해 “자동차 파업과 추석 연휴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9월 산업생산만 보기보다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큰 흐름으로는 업턴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 더 회복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입법 등을 강조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다”라며 “내수와 수출이 턴어라운드한 상황인데, 상반기는 정부 재정이 기여했다면 하반기는 내수도 기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잘 나갈 때야 입법시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승기에 있을 땐 모멘텀을 놓치면 안된다”며 “민간경제로 보면 시그널이 중요하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고 확신을 줄 수 있으면 민간경제가 앞서서 투자계획을 짜게 된다”며 국회의 경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5% 정도 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3%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성장·회생·퇴출·재도전 단계에 걸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여개사에서 연말까지 2천여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 등 적용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거쳐 정상화·사업전환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며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고, ‘재도전 패스트트랙’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원활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아이디어 도용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