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분야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가 24만 7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여 동안 신청받은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신청자 가운데 21만 4000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채무자 9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실시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채권 일괄 매입으로 웬만한 장기 채무자는 채무 조정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성패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제대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지원 대상자의 평균 채무금액은 1147만원이고 대상자의 40.1%는 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56.7%나 됩니다.

연소득이 워낙 작아 채무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조정된 채무마저도 못 갚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우려를 압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못 갚는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장 2년간의 유예 제도를 뒀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다가 ‘몇 명을 지원했다’는 등 숫자로 보이는 가시적 성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실제 보도자료에서 “당초 예상한 행복기금 지원규모가 5년간 32만 6000명이었던 점,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 옛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자가 9년간 72만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국민행복기금 지원 실적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명이 지원을 받았으니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을 때 가장 우려됐던 ‘나라가 빚 갚아주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데 그칠 뿐입니다. 채무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 이상으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