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보다 높은 약관대출 금리

신용대출보다 높은 약관대출 금리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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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1%… 금융감독당국 인하 지도 안먹혀

자영업자 송모(58)씨는 최근 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금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약관대출 금리가 10%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송씨는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화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에 약관대출 금리를 내리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약관대출 최고 금리가 11%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최고 금리보다 높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보험사들과 함께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합리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에는 ‘마이동풍’이다.

10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약관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 가운데 확정금리형 상품의 약관대출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라이나생명과 ACE생명, AIA생명, KB생명으로 11%였다. 그다음으로 최고 금리가 높은 곳은 우리아비바생명(10.95%), KDB생명(10.9%)이었다.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푸르덴셜, 동부생명 등은 최고 금리가 10.5%였다. 손보사 중에서는 MG손보의 약관대출 최고 금리가 1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삼성화재로 최고 금리가 9.9%였다.

최저 금리도 높았다.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의 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6.4%로 가장 높았고 동양생명과 PCA생명(6.25%)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MG손보가 5.5%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는 5.25%로 두번째로 높았다. 최고 금리도 높은데 최저 금리까지 높은 수준이라 약관대출 평균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돈을 떼일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 경영환경이 어려운 보험사들의 수익창구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보험사들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많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자산운용을 하는데 수시로 빠져나갈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장기계약이 많고 공시이율형 상품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대출 금리를 낮게 잡으면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이유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대출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금리를 낮출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약관대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약관대출 잔액은 48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는데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출 금리를 합리적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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