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역외탈세 혐의 정보 139건 국세청에 제공

관세청, 역외탈세 혐의 정보 139건 국세청에 제공

입력 2013-11-18 00:00
업데이트 2013-11-18 09: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세청은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 조사 중 발견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정보에는 버스 등 중고차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고서 차액을 해외에 은닉한 행위 39건,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 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 계좌에 숨긴 행위 18건이 포함됐다.

또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 대금을 대지급받아 국외로 도피한 행위 9건, 세관에 수출신고한 식품류를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서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한 행위 3건 등도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의 자동차 수리 전문업체 대표 A씨는 외국으로 중고버스 등 차량 1천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의 30%로 신고했다.

관세청은 A씨가 차액분 200억원을 해외 지사 계좌 및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일부는 국내로 밀반입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이런 내용을 송치하고 국세청에도 정보를 제공했다.

또 개인사업자 B씨는 철강 중개무역을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71억원 상당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소득으로 가장해 국외로 빼돌린 뒤 국내 가족과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도 관세 탈루 및 채권 미회수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 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세청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외환거래 조사 중에 발견한 역외탈세 정보는 수시로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