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에 따라 건전성 살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내놓은 내년 거시경제정책 권고는 한마디로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구사하며 정책금리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다만 경기회복세에 맞춰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온가 미약한 만큼 좀 더 불을 지피되 후일을 대비해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시작하라는 의미다.

◇ 잠재성장률 4년째 하회…대내외 곳곳 암초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년을 3.7%로 예상했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인 2.6%와 3.6%를 다소나마 상향조정한 것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 전망치가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러나 KDI가 평가하듯 이는 ‘완만한 개선세’에 그치고 있다.

경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3.7% 역시 정부가 설정한 중기 잠재성장률인 4.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런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4년간 이어가게 된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총수요 압력이 마이너스에 머무른다는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과연 4.0%인지, 저성장의 늪에 이미 빠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KDI가 전망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3.6%로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7.1%에서 내년 2.9%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실질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가격(디플레이터)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0%로 물가안정목표치를 상당 부분 밑돌고 있다.

앞서 KDI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머무르는 이유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 문제를 든 바 있다.

KDI는 대내적으로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부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 지급이 어려운 잠재 부실 상장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기는 했지만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 관련한 변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로 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재정위기가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재정·통화정책 경기대응적 기조 유지해야”

이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하방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경기회복세가 공고해지면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부연설명을 달았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출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분야의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복지분야의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총량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2.5%)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밑도는 만큼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제와 목표 물가상승률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상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주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과 더불어 금융상품별로 시스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를 주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업권별 규율체계하에서는 공백을 막고자 업권별 규제를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별 규제로 체계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재정·통화 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다만 내년 중반기에 내후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정책금리의 경우 향후 6개월 정도는 현재의 정책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