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탁상행정 비난 여론

금융당국이 당초 다음 달까지 예정된 텔레마케팅(TM)의 영업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TM 영업 중단과 관련해 “보완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간 단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TM 영업 중단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치 않고 졸속 대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합법 정보와 불법 정보가 서로 뒤엉켜 있는데, 이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단계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기간 축소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예정된 TM을 이용한 영업 중단 기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에 TM 이용 영업 중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여러 우려가 나온다”며 “TM 영업 중단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6만여명에 이르는 텔레마케터들이 영업 정지 기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재차 촉구하고, 강제 휴가와 교육 등을 통해 최소 임금 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대리점과 외주 콜센터 인력에 대한 부당 해고도 최소화하도록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텔레마케터 신규 채용도 이미 합격된 인력은 가급적 금융사가 껴안도록 이끌 예정이다.

그러나 텔레마케터 6만여명의 ‘밥줄’이 걸린 TM 영업 정지를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뒷북 대책에 이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간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6만여명의 생계가 달린 일을 치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