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곳서 수집중… 보호 취약 제3의 중립적 관리기관 설립을”

최근의 카드사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고객 정보 보호 강화가 요구되면서 보험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방지 등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 정보 수집이 제각각 이뤄지는 원인은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보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보험료율 산정 기관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보험료율 산출을 위해 보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3곳에서 따로 수집하다 보니 정보의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까지만 이런 문제에 공감해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논의하지 않더라도 보험정보 통합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재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카드사 개인정보보다 정보 유출 시 더 위험한 정보는 질병 기록 등을 포함한 보험정보”라면서 “보험정보 수집이 분산될수록 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의 중립적인 관리 기관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2011년 4237억원보다 7%(296억원)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2291억원,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보험계약 심사 시 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기 가능성을 적발하려면 한곳에 모아진 보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보험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보험 정보 통합 관리 논의에 앞서 보험사들의 과다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제3자 제공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가 고객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수집하고 제3자 제공을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험사가 제3자에게 고객정보 제공 시에도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고 이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동의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정보 통합 관리에 대한 반론도 있다. 보험협회 측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험정보 보안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비용을 들여 하나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상명대 리스크관리·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심사해 가입시킬 수 있는 만큼 보험 정보의 수집 여부보다는 보험 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