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등 정책 심포지엄

한국은행이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 위주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도 한은이 적극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이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이는 파산이 예정됐던 해당 기관에는 엄청난 혜택이었다”며 “한국은행도 발권력을 동원해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는 국회 동의 등 합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도 국민의 돈이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경우 긴박한 위기상황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함정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보면 경기 회복 및 고용 증대 등에서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한은법에 ‘금융 안정’이 추가된 것처럼 경제 성장, 고용 증대, 소득 분배도 한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문우식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는 물가 안정과 성장”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강조된 것은 금융 불안이 실물 불안으로 번져 성장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 안정’이 물가와 성장보다 우선 순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