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원장 “中企 적합업종 권고보다 자율합의 우선”

동반위원장 “中企 적합업종 권고보다 자율합의 우선”

입력 2014-09-16 00:00
업데이트 2014-09-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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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 “대기업에 권고를 내리기 이전에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를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제적으로 대기업에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민간 자율 합의가 훨씬 강력한 힘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중소기업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시장을 뺏고 빼앗긴다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양쪽이 자율 합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해외에도 함께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합업종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민간 자율 합의를 우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소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77개 품목의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협상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소기업계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자율 합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차선책이지 진정한 동반 성장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영역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대기업의 전통 식품 사업 진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치, 두부, 떡볶이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한다”면서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통 식품까지 넘보는 여유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 성장 지수 평가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업별 자율 실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해 대기업이 발행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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