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가 모두 2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채의 규모도 큰데다 증가 속도까지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2천조 향해 가는 국가·가계·공공기관 부채

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전망된다.

가계가 진 빚은 정부의 빚보다 배 넘게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4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빚더미 공화국’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한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59.6%인 821조1천억원이나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를 합산하면 1천86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 수치는 2012년 기준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년새 정부 부채가 80조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도 수십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 등 나라 전체의 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의미다.

◇ 세입·소득 증가율보다 빠른 빚 증가 속도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이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7.8% 정도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르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기가 회복해 성장률이 4%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채무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세입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국세수입은 2014∼2018년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곳간이 차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특히 제시된 경제성장률과 세입증가율은 내년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만약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면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를 함께 고려하면 안심하기는 어렵다.

질적인 면도 걱정이다. 올해와 내년 전망을 비교해보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이 적자성 채무인데다 증가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빠르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따로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6.2% 늘어난 반면, 비슷한 기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2%에 그쳤다.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명목 국민총처분 가능소득도 같은 기간 4.1% 늘었다.

빚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소득 증가율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국가 부채에 좀더 신경을 써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랏빚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부채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와 ‘숨겨진 부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 부채는 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며 “부채 규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안을 보면, 1년 단기로 적자예산을 편성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해 경제를 본 궤도로 올리려는 목적인데, 만약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이 일상적으로 이어지면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도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공기업 부채, 연금 부채 등 감춰진 부채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직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겪은 재정위기 사태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자금 유출 등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도 이대로 방치했다가 금융기관 부실로 일파만파 퍼지면 경제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김유찬 교수는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며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재분배 정책은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임대소득과 금융 양도소득 등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