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안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악화된 기업실적과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들어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최근 논의에 대해 전경련은 법인세 인상주장을 하기에 최근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고 적자에 허덕이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천700개 주요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7%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가운데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원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원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원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들이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내리거나 기업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6%, 2005년 26.2%, 2014년 23.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실제 영국 정부가 1999∼2010년간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이었을 당시 맥도날드, 구글, 야후, P&G 등이 영국을 떠나 스위스로 유럽본사를 이전했는데 이후 세율인하에 나서자 에이온, 노블 등 수많은 기업이 영국으로 본사를 옮겨왔고 피아트는 세법상 주소를 영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