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 지출액 15만 4276원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 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16만 4369원)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 4276원으로 전년 동기(14만 5670원)보다 8606원(5.9%) 증가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더 많다. 이를 감안하면 가계의 세금 부담 증가율은 소득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의 조세 지출 증가율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더 높았다. 2010년 가계 소득이 5.8%(전년 대비)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양측의 격차는 5.7% 포인트였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 포인트, 2012년 2.4% 포인트, 2013년 0.7% 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 포인트로 벌어졌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 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뿐 아니라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 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도 11만 5213원으로 7.2% 늘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