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 전락 위험 노출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도 최하위 소득계층이 짊어지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전계층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재난적 상황에 맞닥뜨려 자칫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소득 10분위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계층별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소득1분위)가 611만316원이었고, 상위 10%(소득10분위)가 6천972만7천312원으로, 두계층의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었다.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천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수준과 견줘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살펴보니,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하위 10%가 33.7%로 가장 높았고, 소득상위 10%는 8.9%로 가장 낮았다. 소득하위 10%가 소득상위 10%보다 3.7배가량 더 많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이다.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10%를 넘어서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0개 소득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하위 10%만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