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적고 대우조선 부도 위험도 줄어…차기정부 가계부채 해결해야”
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26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4월 위기설의 진원지는 내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와 내달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추측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고, 대우조선의 부도 우려도 지난 23일 정부의 추가지원방안으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다. 이 같은 위기설은 당분간 반복해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4월은 아니지만, 실물경기 회복 전엔 위기설 반복될 것”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4월 위기설 가능성은 작아졌다. 정부의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회사채 만기를 막을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월 회사채 만기는 겨우 넘길 것 같다. 공은 일단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2조9천억원이라는 지원 자금은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 한 1년 정도 버틸만한 금액인 듯하다. 지원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 대우조선의 도산 우려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작다. 중국의 지정 가능성은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대체로 이번에는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또다시 환율조작국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건이 줄을 서 있다. 앞으로 위기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물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금융안정은 불가능하다. 실물경기가 회복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게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러나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도 능력도 없다.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실물경기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물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은 미국이 이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현 단계에서는 펴기가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으로는 곤란하다. 공무원 채용 같은 이벤트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사람들에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고, 금융부채를 줄이는 등 전방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수준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 금융, 노동 등에 대한 어젠다를 설정해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 “차기 정부, 가계부채 축소 위해 부동산 연착륙 시도해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4월 위기설이 나온 것은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의 부도 우려가 결합해 나왔다. 하지만 두가지 우려가 모두 현실화된다 해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이슈는 아니다.
또 두 사건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다. 대우조선은 지난 23일 정부가 추가지원을 결심해 일단 넘어가는 분위기다.
환율조작국 지정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중고를 안기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처럼 달러 약세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원화 강세 현상이 더 심해져 수출에는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걱정이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미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해 차기 정부에 넘겨주면, 차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면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앞으로 성장도 가능해진다.
또 재정정책도 펼쳐야 한다.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4월 위기설 근거 없어…대우조선 정상화 조치 계속해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먼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정된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 현재 환율 흐름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과 굉장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역 흑자가 대규모로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원화가 작년부터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여 미국으로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반대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논리적인 반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원화도 강세고 주가 흐름도 좋아서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장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을 반영했다. 시장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대우조선은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력해 일단 회생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본다. 추가자금 지원이 기정사실로 됐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상황이 정리되면 회사채시장이 안정감을 찾기 쉽다.
차기 정부는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우조선 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 조치를 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구책 마련이 계속 나와야 하고 이는 차기 정부의 몫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LTV DTI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美 환율조작국 문제 협상 카드로 사용…중장기 발전 전략 필요”
백웅기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4월 위기설의 가능성이나 실체를 느끼지 못하며, 수긍하기 어렵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미국이 제시한 3가지 기준 중에 우리나라는 2가지가 해당해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설명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또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는 외환보유액 변동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미국이 그런 부분을 부인하고 강제로 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경고 정도만 해도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고 하고 셰일가스 등을 포함해 수입을 늘리려 한다. 서비스 교역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고려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점이다. 이는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꾸준히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서 이득을 보려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새 정부는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집권 5년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급적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권 이후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중장기적 발전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재원조달 방안도 중요하다.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나면 재원조달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나온 방법은 증세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대선 후보들이 드러내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후보들이 재원조달 방법을 내놓고 국민이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해 왔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