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원자금은 ‘3조3천억원+α’…4천억원 더 든다 금융당국·산은, P플랜 신청 준비 완료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채권단은 법원과 협의해 대우조선의 금융채무 90%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50∼80% 비율 출자전환보다 훨씬 가혹한 손실 부담 수준이다.

P플랜에 들어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지원해야 하는 추가 자금도 2조9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알파(α)’로 커진다.

28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산은은 다음 달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P플랜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의 빚을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채무 재조정 방안)와 빚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등 사전 회생계획안이 포함된다. 신규 자금지원 방안도 들어간다.

P플랜은 기업을 단기적으로 법정관리에 보내 법원이 강제로 채무 재조정을 한 뒤 워크아웃 절차로 되돌려 놓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조정 방식이다. 실행될 경우 대우조선이 첫 사례가 된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비금융채무나 악성 채무가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P플랜 대상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에는 대우조선의 무담보채권을 대규모로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받는 것)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소 90% 이상의 출자전환이 예상된다. 채권자들이 대우조선의 청산 가치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아래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의 80%, 사채권자는 50% 비율로 출자전환을 요구받았다. 떠안아야 하는 손실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법원이 채무 탕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율적 구조조정 계획 아래서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 100%를 출자전환한다.

그러나 DIP 금융(법정관리 기업대출)을 통해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고 법원에 가면 출자전환 규모가 시중은행·사채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다만, P플랜 돌입 때 국책은행이 지원해야 하는 신규 자금은 ‘3조3천억원+알파(α)로 자율적 구조조정 하의 2조9천억원보다 늘어난다.

법원이 채권·채무관계를 확정 짓는 동안 자금줄이 마른 대우조선이 원자재 등을 공수할 수 없어 선박 건조 공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P플랜의 경우 일반적 법정관리와 달리 이르면 1개월 내 회생 절차 인가가 가능하다. 인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책은행이 투입해야 하는 신규 자금도 늘어난다.

게다가 P플랜은 일종의 법정관리이어서 선주들이 선박 건조 계약을 취소하면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

채권단과 대우조선은 P플랜에 들어갈 경우 선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발주 취소가 없도록 한 뒤,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배를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주가 계약서에 따라 발주를 취소하면 이겨낼 재간이 없다.

산은과 대우조선은 P플랜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시중은행 등 채권자들이 입어야 하는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을 근거로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손실 부담 비율이 확대돼 고통스럽고, 산은·수은도 추가 자금지원 규모가 늘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근거로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