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반응

재계와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역대 최고 수준 인상에 대해 너나없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15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16.4% 인상은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 525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절차에 대한 세부안도 없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발표만 되고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조속한 시행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현재로선 4대 보험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지만, 신용 취약계층 및 자발적 보험 회피 근로자가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내년에 소상공인이 11조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최저임금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초과분에 대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에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제외할지 등의 기준을 좀더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