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새달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작년 합계출산율 사상 첫 1.0명 아래로
인구감소 시기 2028년보다 앞당겨질 듯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6만여명 첫 감소
내년부터 베이비붐세대 은퇴하면 급감
“외국인노동자·여성·노인인력 활용해야”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다. 통계청은 앞서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출산율 중위 추계 기준(합계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으로 2032년, 저위 추계 기준(합계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이 최저 수준)으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수다.

저위 추계의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는 1.12명이었다. 오는 27일 발표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이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합계출산율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빠르면 5년 내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2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6만 3000명 줄었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다.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생산가능인구가 24만 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 5000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고용과 성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취업자도 고령인구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에 전년보다 21만 8000명 늘어났지만, 지난해 4만 8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1만 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의 마이너스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1만 5000명 늘었다. 이 연령대 취업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이 66.6%였던 데 비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에 불과해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 활성화 노력에 더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해외 인구 유입 등 다문화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명예교수는 “정부가 여성 인력과 노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