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인 9.42% 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차제가 여러 건의 의견을 동시에 내면서 올해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1만건을 돌파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표준지 공시가격 의견청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1만 14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86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측정됐다’며 하향을 요구한 사례는 1만 1016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자영업자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자체의 공시지가 상향 요구 건은 466건으로 집계됐다. 경기 하남시 등 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지역에서 상향 요구가 집중됐다. 땅값이 오르면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아닌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은 올해 3106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1014건을 조정했는데 상향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땅 소유자로로부터 2027건의 의견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하향 641건)을 조정 반영한 바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절차는 가격 책정, 지자체 및 땅 소유자의 의견 청취, 표준지 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최종 공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검토 작업을 거쳐 4월 12일 조정된 지가를 최종 공시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