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 정책이 소득분배 완화에 기여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날 통계청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52.7%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보다 17.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말합니다. 증가율로 보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됐는데도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며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8년 중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공적이전소득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정부 정책효과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균등화 소득 5분위배율’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배포해 정책 개선효과를 설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32배였습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소득 5분위 배율은 5.47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격차인 3.85배를 정책 개선효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충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소득격차의 원인을 제공해놓고서 정책 효과로 상쇄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깁니다. 1분위에 속하는 무직 가구는 2017년 43.6%에서 지난해 55.7%로 절반을 넘어섰고, 무직가구 비중도 15.5%에서 19.3%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 충격도 있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일자리 상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귀를 닫고 선후가 뒤바뀐 정책개선 효과만 언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