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고 정규직 감소 ‘고용 한파’

정부 “고용 환경 양과 질 개선” 입장에도
내년 비정규직 10만명 이상 증가 가능성
전문가 “혁신성장·중장기 구조개혁 필요”“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20만명대 중반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환경이 양과 질 양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의 결과 단기직을 포함해 비정규직만 늘고, 정규직은 되레 줄어드는 ‘고용 한파’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 4000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면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본래 취지였지만 실제 고용 현장에서는 기존 수준을 상회해 신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어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일자리 참여 인원이 지난해 말 83만명에서 올해 96만명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통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자리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 정책만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요셉 KDI 부연구위원은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해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대응할 수단을 늘리는 동시에 대졸자들이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올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478만 5000명 ▲시간제 근로자 315만 6000명 ▲비전형 근로자 204만 5000명 등의 순이었다. 각 유형에는 중복 집계된 숫자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8월 기준)은 172만 9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5000원(5.2%) 증가했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316만 5000원) 대비 55% 수준에 그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임금근로자 임금은 월 264만 3000원이었다.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의 경우 2년 5개월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개월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은 1개월 늘어난 7년 10개월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 5개월로 벌어졌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 38.8시간, 비정규직 30.8시간 등으로 8시간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0.4시간 줄었다.

또 전체 비정규직(748만 1000명) 중 60세 이상은 193만 8000명(25.9%)으로 연령대별 비중이 가장 컸다.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는 뜻이다. 이어 50대(21.0%), 20대(18.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55.1%(412만 5000명)가 여성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 전체 비정규직의 13.1%(97만 8000명)였다. 비정규직 학력은 고졸이 327만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