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모두 없애겠다” 발언 일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적자 감소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기요금 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요금 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개편을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답했다.

성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7월에 한전이 경영 공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해 인가 신청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부담을 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전은 다음달까지 자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전환 속에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된 것은 6년 만이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9285억원에 달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