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채무 819조 전망

국민 1인당 기준 국가채무가 현재 1천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국가채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지난 9일 오후 9시 9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천483만6천349원을 가리켰다. 같은 시각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1천85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천억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액수는 올해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천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채무시계는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이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초 단위로 보여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들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0년 237만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1천51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시계대로 늘어난다면 올해는 1천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 805조5천억원을 13조5천억원 초과했다.

초당 228만원씩 늘어나는 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경 기준인 만큼, 실제 증가 속도는 시계보다도 빨라진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액수를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40만원으로 계산된다. 앞으로 7개월 동안 1인당 국가채무가 156만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가채무를 879조원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천696만원으로 1천700만원에 가까워진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6천억원, 2022년 970조6천억원, 2023년 1천61조3천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