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5.20 뉴스1
홍남기 부총리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만든다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 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 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 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더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유턴) 대책 등을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 가속화”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고교 3학년생이 등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외 코로나19 확산과 입국 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 기반 강화가 긴요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관광 내수 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6월 중 지원 시작이날 회의에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 대상)”가 지원 대상이며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기업 근로자 수(5월 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익 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배당·자사주 취득도 제한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