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4대 연금 ②원칙 없는 비과세 ③근로소득자 41% 면세

국가채무 그냥 두면 25년 뒤 GDP 99%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이 붕괴된 남미 국가의 모습이 ‘남의 일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없이 현 상태로 간다면 25년 뒤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과 원칙 없이 남발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근로소득세)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GDP 2000조 하향

기획재정부는 2일 ‘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지금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0%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코로나 쇼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추계여서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나랏빚이 적다는 의미다. 올해 43.5%, 내년은 46.7%로 전망된다.

미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건 예상보다 가파른 저출산·저성장으로 우리 경제 ‘파이’가 당초 전망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전망에선 2060년 GDP를 8000조원(2019년 1900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선 6000조원으로 무려 2000조원(25%)을 떨어뜨렸다.

재정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공적연금이다. 사학연금은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이미 적자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계속 불어나 재정을 갉아먹는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수급자(1720만명)가 가입자(1209만명)보다 500만명 이상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급자의 잔여 수명이 늘다 보니 현행 공적연금 구조에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지금부터라도 개혁 플랜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수습 뒤 국민부담률 올려야”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증세 등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증세는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이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 위기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펴지면 그때 나랏빚을 줄이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2017년 기준 41%) 비율을 낮추고 단돈 1만원이라도 세금을 걷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