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13개월 연속 ‘적자 늪’
1~2월 국세수입 15.7조원 감소
긍정적 지표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회복) 양상을 보일 것이라던 경제당국의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착륙 우려를 키우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이나 수출 둔화와 같은 ‘이미 전망된 위험’을 벗어나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등장했다는 게 첫 번째다. 이를테면 연초 두 달 동안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4년 만에 나타난 세수 결손 현상이다.
남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세금이 걷혀도 올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편성했던 세입예산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하게 된다. 경기둔화 국면에서 세수 부족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출 여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 일은 출범 때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데다 추경 편성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 경기로 파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연초 예상치 못했던 나라 밖 악재도 많다. 실제 실물 경기까지 악화되면 3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점쳤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황의 회복 또한 지연될 수 있다.
1분기(1~3월) 내 해결했어야 할 불확실성을 방치, 2분기(4~6월)로 미룬 점도 당국의 ‘상저하고’ 전망을 의심케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당장 지난달 단행될 예정이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소재가 2분기로 순연됐다. 여기에 공기업 부실 위험, 지난해 한때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던 한전채 사태 재발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장기근로’ 논란에 휩싸여 공전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 중 1분기 내 완수된 게 없다시피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해 들어 석 달밖에 안지난 현시점에서 벌써 한국경제를 향한 새로운 경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선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2050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0%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또 국내외 기관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30 경제전망 서비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1%에서 1.5%로 0.6% 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민간에서도 소비심리를 추가로 위축시킬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는 물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적자를 내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5%가량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박기석·서울 김소라 기자
2023-04-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