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퇴직자에 이어 재직자도 26.4%
침해 유형은 상품형태 모방과 상표가 최다
지난해 2만 4687건으로 2년만에 3.2배 증가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5/SSC_20230405113450_O2.jpg)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4/05/SSC_20230405113450.jpg)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대부분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5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 보유 기업은 76.8%,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2017~2021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지난해 6~11월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가장 높았고 재직자(26.4%), 외부인 등의 순이다. 퇴직자에게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관리는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2.1%), 의복·신발 제조업(2.0%) 등이다.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에 나타났다. 상품형태 모방(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품 선호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성장 등 온라인 소비 증가의 영향이다. 상품·영업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1%),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0.9%),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0.7%) 순으로 다양했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특허권(18.2%), 상표권(6.9%), 디자인권(4.8%) 등이며 침해 피해는 상표가 가장 많았다.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모니터링 결과 판매중지가 2019년 7662건에서 2022년 2만 4687건으로 3.2배 늘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