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고 덜 쓰는’ 재정기조 고수
구조조정 노력에 소극적 비판도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정부가 ‘덜 걷고 덜 쓰는’ 재정 기조를 고수할 뿐 ‘지방·교육 교부금 산정 방식 개혁’과 같은 지출 측면의 구조조정 노력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세출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부진하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1분기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1997년 1분기 2.3% 감소한 이후 26년 만의 최대폭이다. 한은은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수가 1분기보다 줄면서 건겅보험급여가 포함된 사회보장 현물 수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세수 감소의 여파로 정부의 소비 둔화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은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보다 1.7% 포인트 둔화된 수준이다. KDI도 하반기 정부의 소비 증가율을 상반기보다 1.2% 둔화한 2.6%로 전망했다.

정부의 소비 둔화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동력을 약화시키는 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 소비의 기여도는 직전 분기 대비 -0.4% 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0.5% 포인트, 지난 1분기 0.1% 포인트를 기록하며 낮아지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현재 ‘재정 지출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란 분석도 나온다. 둔화한 경기를 살리려면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이 덜 걷혀서 쓸 돈이 없고, 국채 발행 등 빚을 내는 것도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처지여서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 7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 줘야 민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이 개선되는 낙수효과가 일어나 우리 경제 전반이 선순환하게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세의 일정 비율이 배정되는 교부금 체계를 바꾸거나 재량 지출을 추가로 통제하는 등 구조를 혁신하는 노력이 없는 한 하반기 경기 반등 외 희망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