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발표]
R&D 7조·보조금 4조 조정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
위축 재정에 경기 위축 우려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가장 낮은 2.8%의 지출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민생을 위한 재정 투자는 늘려야 하는데, 세수가 덜 걷혀 쓸 돈은 없고 빚을 내자니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악조건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고육책이다. 소폭 확장재정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예산 규모를 연평균 9% 가까이 늘려 온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고강도 ‘긴축 재정’과 다를 바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 5000억원이던 예산을 지난해 607조 7000억원으로 5년 새 207조 2000억원 늘렸다. 연평균 증액 규모가 41조 4400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했다”고 깜짝 공개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는 초유의 결정을 고민했을 정도로 세수와 재정 여건이 나쁘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측면만 본다면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 안전 확보 문제, 어려운 민생, 국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부분에 지출을 해낼 수가 없다”면서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놓지 않는 지점이 어딜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타깃으로 삼은 건 연구개발(R&D) 예산과 국고보조금 예산이다. “나눠 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서 과감히 삭감할 명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는 R&D 예산에서 7조원,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4조원 규모의 군살을 뺐다.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 23조원의 절반이 R&D·국고보조금 예산에서 충당된 셈이다. 그 결과 내년 R&D 예산은 25조 9152억원으로 올해 예산 31조 778억원에서 16.6% 쪼그라들었다. 2018년부터 연평균 10.9%씩 불어나던 R&D 예산 증가 추세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조금 구조 대상에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거나, 국회에서 집행 부진으로 예산 규모 조정 의견이 나온 사업, 감사원과 기재부 점검에서 부정 수급과 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40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어떤 사업 예산이 감액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조이면서 지출 증가율을 2.8%에 묶는다지만 내년 재정 상황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8조 2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92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됐는데, 이는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벗어난 결과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충분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예산을 동결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2%였다. 3% 이내로 하려면 지출 증가율을 -14%로 설정하고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면서 “악화된 상황을 한 해에 극복할 순 없으니 차츰 수습해 가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집중 투입하는 건전재정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전례 없는 재정 위축이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국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부양책을 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