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저출산 원인 진단 및 부동산 정책 방향
첫째 출산에 집값 30.4%, 사교육비 5.5% 영향
둘째·셋째는 집값 영향 줄고 사교육비 영향 커져
전년도 출산율도 큰 기여…“사회적 분위기 중요”
집값 10%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 0.02명 감소

첫째 자녀 출산에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자녀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10%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한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첫째 자녀 출산 장려에 유자녀 무주택 가구에 추가 청약가점 부여,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유도에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단계별 정책 추진이 제언됐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낳을지 결정하는 요인으론 주택가격(매매·전세)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부터는 집값의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자녀의 경우 출산율 결정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영향은 28.7%로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27.5%, 사교육비 14.3%로 격차가 더 줄었다.사교육비는 학급별로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자녀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영향이 컸지만 첫째 자녀보단 그 영향이 줄었다.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초등학교 사교육비보다는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 결정 요인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등을 통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를 쓴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율 회복에는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출산율을 전망한 미래 출산율에선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의미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은 2025년까지 76.2%다.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는 1.5%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해 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해 출산율 2.1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실거주 목적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금리 인하 등을 제언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공 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선 집값이 10% 오를 때 다음 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한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반대로 2021년 집값이 10% 떨어졌다면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오를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다만 박 부연구위원은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많을 땐 집값 하락이 출산율과 곧바로 연동되기 어려운 만큼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