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가정 양립’ 저출산 지원책

배우자 임신 중에 육아휴직 허용
경단녀 재취업 업종 제한도 폐지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검토

아빠의 출산휴가가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남편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오르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저출산의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성이란 취업·교육·생계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산 확대와 이를 통한 계층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현행 근무일 기준 10일(2주)인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한 달 수준인 20일(4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올린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개편한다. 대상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기업의 경력 단절 인력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한 여성이 기존에 다니던 기업이나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때만 해당 기업에 세제지원이 됐다. 하지만 앞으론 재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되고 경력 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인 1계좌’ 가입만 허용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보고 가입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1주택자(부부합산)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아 얻은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한도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도 추진된다. 부동산 현금화를 지원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급여 전액’에 대해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한 뒤 조기에 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고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원, 수출액 120억 달러(약 16조 7000억원), 일자리 9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전용 게임기로 즐기는 콘솔 게임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44%)에 이어 두 번째(28%)로 콘솔 게임의 비중이 크지만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