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투자따라 대가 산정” 결론
업계 “10년에 5조 책정 예산보다 늘어”
일각 “비용 전가로 통신요금 인상 우려”

정부가 내년 종료되는 3세대(3G)와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적어도 3조 2000억원(5년 기준)가량을 받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1조 6000억원을 적정선으로 제시해 온 이동통신 3사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지나친 비용 전가는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용기간 5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이통 3사의 5세대(5G) 투자 시나리오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도록 산정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과거 경매가격을 참조한 정부 산식에 따르면 ‘4조 4000억원±α’에서 ‘3조 2000억원±α’로 형성될 수 있다. 이통 3사가 사업자당 15만국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면 최소치인 3조 2000억원±α로 산정되지만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 4000억원±α로 대가가 올라간다. 이후 3만국 단위로 대가가 점차 인상되며 3만국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치인 4조 4000억원±α로 산정된다. 정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우선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2022년 말에 무선국을 얼마나 구축했는지를 점검해 최종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공개되자 통신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3사가 제시했던 ‘5년간 1조 6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데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기금수입 규모 추계액(10년 5조원)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인상 우려가 나온다. 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와 연동해 설정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은 “LTE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