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못추는 주택시장] 버블 논란 실체는

[맥 못추는 주택시장] 버블 논란 실체는

입력 2010-04-14 00:00
업데이트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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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표 등 판단기준 따라 버블규모 달라져

요즘 집값 버블 논란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 이전에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명목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넘어설 때 버블 논란이 등장했지만 요즘은 경기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연구소들의 보고서처럼 집값이 버블이라면 집값 폭락과 내수 위축, 금융권 부실화 등 후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일각에선 버블 논란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제각기 다른 지표를 앞세워 등장한 논란이 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통계와 표본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히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주택 관련 지표를 미국·영국·일본 등과 비교해 거품 붕괴 직전이라고 분석했다.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주택구입능력지수(HAI), 물가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적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명목주택가격지수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미국·유럽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집값이 조정기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RJP)을 측정도구로 삼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측정 도구에 따라 버블 규모가 다르게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상태를 단정하거나 버블 실체에 대해 과신해선 곤란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의 버블 논란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가구1주택 위주 정책과 평균 소득수준의 유지 덕분에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도 “국내는 관련 지표 자체가 너무 단순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시장회복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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