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제기1도 제동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건의 심의 안건 중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안을 제외한 4건을 모두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동작1주택 재건축과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등 2건도 상정은 됐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8건으로, 지금까지는 31건만 보류됐다. 평소 10건 안팎의 안건 중 2~3건이 보류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심의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다.
보류된 안건 가운데 3건은 ▲개포주공 2단지(1841가구) ▲개포주공 4단지(3129가구) ▲개포시영(2148가구)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개포지구의 아파트이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의 ▲제기1주택재건축 정비지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심의가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순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순환형 정비방식’을 공약한 데다 16일 열린 취임식에서도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책 전환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시장 취임 이후 도시계획위원장을 맡은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개발·재건축과 용적률 등에 대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21명과 서울시 직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등 모두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심의안들은 전체적인 주택계획과 해당 구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자 연계도로 확보 등이 부족한 경우 보류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지 정책변화는 아니다.”라면서 “부결된 안건들은 지적사항 개선 후 위원회에 재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1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