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우량자산 헐값매각 없도록 신중 검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기관의 우량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면서 “거래량도 다소 회복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전세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세가격을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량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 현 부총리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검토해 이달 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전 정부의 정책적인 책임이 공공기관에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분회계를 동원해 부채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낙하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공모 절차 등을 통하고 있다”면서 “모든 기관장은 9월에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평가를 받고 평가가 나쁜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 부족 사태에 따라 불용액이 18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올해 세수 목표인 216조5천억원은 과거 세수 탄성치와 올해 경제성장률,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노력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파생상품 과세 확대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다른 부분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 작업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독일은 통일 이후 세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보충답변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통일 문제를 준비 중”이라면서 “다만 경제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체계의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의 저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도 물가 안정은 유가나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