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이후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집값 폭등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겹겹규제에 묶여 있던 족쇄들이 모두 풀리면서 집주인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들의 청약 규제를 풀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5월에 도입됐다. 재건축사업을 펼쳐 얻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곳은 사업인가 이전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442개 단지로 나타났다.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는 제외했다.

수혜 단지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 204곳(강남 4구 63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비롯해 개포동 주공1~4단지·시영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4주구)도 혜택을 본다. 강동구 둔촌주공 1~4단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도 해당된다.

수혜 가구 수는 13만 8877가구에 이른다. 서울에서 6만 6335가구(강남4구 5만 2293가구), 경기 2만 7860가구, 인천 7009가구 등이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한 청약규제도 사라졌다. 재건축 이전의 자산 평가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1주택만 배정했던 제도를 바꿔 평가가격에 따라 2가구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에는 같은 단지에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조합원 분으로는 한 채밖에 배정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이전에 갖고 있던 주택 수만큼 조합원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옥죄고 있던 또 다른 규제는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을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만큼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으라는 강제 규정이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규정만 지키고 세부적인 소형 아파트 설계 비율은 조합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훈풍이 기대된다. 사업성이 불투명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는 서울 강남·강동권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 기대된다.

김은선 부동산114 대리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봄이 왔다고 봐도 된다”며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단지 주민들은 정부 규제완화로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돼 적극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바빠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 아파트 주변 박영신 소망공인중개사 상담실장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모조리 회수했다”며 “정부 대책 이전에 처분한 사람들로부터 항의까지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