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접수… 심사기준 큰 틀은 유지

금융당국, 외부평가위와 소통 강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오는 10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연내 최대 2곳이 예비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5월처럼 모든 신청자가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인가 컨설팅을 제공해 ‘합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한다. 이후 본인가를 거쳐 실제 영업은 2021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 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주주 구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는 심사 기준도 그대로다.

달라진 점은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충실히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영국도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필요하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외평위의 평가 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외평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인원 구성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인터넷은행의 주도적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키움이나 토스 외에 다른 신청자들이 더 들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움증권과 토스 측은 아직 인터넷은행 재도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