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흔드는 ‘타다금지법’

‘25만 택시표’ 눈치에 법안 통과 강행
이재웅 “정부가 드라이버들 책임져야”
“타다가 혁신 산업이냐” 비판 목소리도
생존위협 택시 상생 방안 적극 내놔야국민들에게 일반 택시보다 월등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가 사라질 위기에 몰리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운영업체는 타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그동안 유용하게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타다를 살려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원이 합법 결론 내린것 국회가 뒤집어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앞선 혁신서비스가 기존 전통산업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서비스가 제약된 사례를 들면서 타다까지 또 막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고 비난한다. 국민들이 고급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박탈하고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25만 택시기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가 혁신 산업이냐를 놓고 논란도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을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풀지 못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해 족쇄를 채우면서 국민들의 선택권만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물론 타다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다.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지 무슨 혁신이 있냐는 반론이다. 타다를 허용하게 되면 유사 업체가 난립해 결국 택시 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타다라는 선택지가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고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동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법사위가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 없이 타다금지법의 통과를 강행한 것은 택시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에 끝까지 반대한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법사위 위원들 중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타다금지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친 이가 있었으나 정작 전체회의에서는 “택시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슬며시 입장을 바꿨다.

법원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입법부가 뒤집은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합법인 것을 근거로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해 사업을 벌여 놨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게 되면 앞으로 신규 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법에 근거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를 규제한다면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타다금지법은 또다시 돈을 대거 투자해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둔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경쟁도 줄고 결국 서비스질까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선언이 나온 이후 여타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업 포기 선언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맏형’이 버텨 내지 못하자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다. 국내 시장을 버리고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업체들도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는 “국회가 렌터카에 기반한 사업자들의 기반을 죽인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차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를 못 받고, 사업의 확장성도 없게 됐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차량 확대·사회 환원 등 논란도

하지만 타다가 너무 독선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어떻게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는 비전 없이 국회·정부·택시 모두와 설전을 벌이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타다 차량을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거나 타다를 비판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서야 타다로 얻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논란을 야기해 왔다. 한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올곧은 길을 가는 것은 존경하나 택시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