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5대 산업’ 규제 완화 호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며 5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전경련은 유통 분야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 주거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광업에서는 여행 취소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고, 세제지원과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위급 상황임을 고려해서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에서 20여년째 시범사업을 반복한 원격의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분야에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