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0명 중 8명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 자격을 준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평가는 15.0%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에 달했으며 품질 및 기술력 영향 역시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를 차지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