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상생안에 입점 업체는 반발

매출 낮은 업체만 2%대로 깎아 줘
상위 40%는 수수료율 9.8% 유지배달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물린다는 비판에 영세 입점업체 대상 중개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깎아 주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외식업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해 매출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선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는 현행(9.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1위 업체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2~3위 배달 플랫폼 사업자 역시 8일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점업체 가운데 매출 상위 40%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율 9.8%가 유지된다면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00여개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상한을 낮춰 달라는 것이 외식업주들의 요구”라면서 “일부 영세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상한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식당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의 자발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수차례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과 식당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배달 플랫폼 제재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