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슈퍼 추경’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음압병실 120개 신설·구급차 159대 구매
7세 미만엔 지역상품권 40만원어치 지급
적자국채 10조 발행… 부채비율 41.2%로정부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자 2013년(17조 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분 8조 5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크게 방역 체계 보강·고도화(2조 3000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 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지난달 발표한 1·2차 지원책(19조 9000억원)에 이번 추경을 더하면 총 3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2조 3000억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 투입한다. 먼저 3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의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국비 301억원을 들여 구급차 159대(음압 146대·일반 13대)를 구매한다. 또 98억원을 들여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바이러스연구소(30억원)를 설립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시스템도 강화한다. 호남권에만 있는 권역별 감염병원도 영남·중부권 2곳에 신설된다. 방역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800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고, 목적예비비도 1조 3500억원 확대했다.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생존 지원을 위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 초저금리 대출이 추진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임금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이 업체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7세 미만 아동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개인별 환급액(구매가격의 10%)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에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3조원→6조원)도 두배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2조 5000억→ 3조원)도 증액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조 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7%)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비율도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