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없는 휴업권고에 우는 다중시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 헬스장 출입구에서 이용객이 출입문에 부착된 정부 정책에 따라 휴업한다는 안내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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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임대료 등 해결 못해 폐업위기..“이자 감면, 세금 면제 직접 지원을”
정부가 헬스장, 태권도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이들 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 대출액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고 대출액 자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코로나 긴급대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정책들도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과천에서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노모(여·54)씨는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어 폐업 여부를 고심 중이다. 노씨는 지난달 24일 선제적으로 휴업했지만 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10일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강사들의 월급을 지급했다. 노씨도 기존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 은행으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노씨는 “본사의 임대료 지원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학원 대출에 대한 금융권 이자 감면, 세금 면제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실효성 논란
충북 청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지난달 말 휴업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가량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생계를 위해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 물류창고에서 ‘새벽 택배 배송 알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3000만원의 대출금은 김씨가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지난달 말에 등록했던 학생들의 수강료를 반납하느라 소진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평소 월수입은 1400만~1500만원이었지만, 나머지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김씨는 “태권도장은 매달 수강료를 미리 받아 메꾸는 식으로 운영해 큰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면서 “주변 다른 태권도 관장들도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헬스장이나 학원 같은 경우 휴업에 따른 경영 애로로 매출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단기간에 대책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긴급대출도 접수-심사 등에만 두달
외식업을 비롯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 긴급대출은 접수·심사 과정만 두 달 가까이 걸린다. 최하 1.8%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긴급대출’에 접수를 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밀려들지만 아직 대출금을 손에 쥔 사람은 거의 없다. 신청-접수-대출 심사-최종 실사 단계를 거치는데만 최소 6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대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지만 대출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 서울 장충동의 한 식당 주인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한 뒤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도가 악화되고 결국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경감해 주겠다는 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생선가게 주인은 “연 매출 8800만원이라는 건 한 달에 인건비 200만~300만원을 겨우 얻어가는 초미니 규모, 1인 사업장 이하라는 뜻”이라면서 “이런 가게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직원 월급과 임대료, 재료비 등을 막아야 하는 다수의 보통 업장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