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표된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디지털기회지수(DOI·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정보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명실 공히 정보기술(IT) 강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이 정보통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1994년 ‘산업화에는 비록 뒤처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는 슬로건 아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선 데 힘입었다.

하지만 이런 정보화 확산정책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했고, 이들의 정보격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그린PC’ 21만 8000여대를 보급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216종 2만 4000여대를 보급한 데 이어 20개의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해 왔다. 또한 고령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 및 실용교육을 330만명에게 실시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격차해소 노력은 차츰 결실을 거두고 있다. 2004년 일반국민 대비 45%에도 미치지 못했던 소외계층의 정보수준은 지난해 말 현재 69.7%까지 향상됐다. 특히 정보접근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91%까지 향상됐다. 정보소외계층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정보접근(Universal Access) 기회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봐도 될 수준이다.

하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정보격차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소외계층 이외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 신(新)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로 국내 결혼이민자 숫자는 지난해 말 현재 16만 7000명이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1만 8000명이 넘어 곧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지난해 말 이후 국내 정보화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정보격차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출시 5개월여 만인 4월 현재 가입자 수가 150만여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4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한 ‘컴퓨터 사용능력·접근성 격차’인 ‘정보격차 1.0’ 문제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비롯해 ‘모바일 격차’를 중심으로 한 ‘정보격차 2.0’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격차는 정보접근의 불균등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는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착륙 정책과 함께 기술적 진보와 사회 계층적 분화에 따라 파생되고 있는 ‘정보격차 2.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