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여러 선진국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범국가적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녹색 기술 R&D 분야에 막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 역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각 국가와 기업들의 녹색 원천기술 확보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개발 기술을 특허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높은 특허장벽 및 지식산업화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활동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사전 인식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Pro-Patent 정책, 일본의 지식재산입국 3단계 계획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기업의 자산구조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 미국 S&P 500 기업의 자산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자산 중 1980년에 40% 수준이던 무형자산의 비중이 2000년대에는 80%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UAE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소나타 약 100만대, A380 초대형 비행기 약 60대 및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인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게 된 것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축적해 온 결과이다. 지난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건설한 이후 30여년 만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만들어 수출상품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녹색성장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녹색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다.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막대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똑똑(Smart)하고 강력한 툴이다.
이제 우리가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지식재산권이라는 녹색성장의 스마트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다. 21세기 범세계적 글로벌 경쟁에서는 방향성 못지않게 인프라가 따르는 추진력이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06-0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