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주간’(Green Together)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 조세연구원이 유엔 에스캅,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탄소세 관련 국제회의를 열었다. 주로 유럽의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탄소세 문제는 경제정책의 핵심 분야로 1990년대 초 기후변화협상 때부터 다뤄져 왔기 때문에 참석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국방녹색기술 국제심포지엄 축사를 요청해 왔다. 이번 기회에 녹색 연구·개발(R&D), 녹색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마음으로 동참했다. 참석자는 주로 미국의 국방기술 관련 전문가들이었다. 국방녹색기술 제품도 전시됐다. 미완성 제품이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실제 형상으로 구현됐고, 부품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로고가 찍혀 있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 앞의 두 행사에서도 나타난다.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을 ‘즉각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 화석연료의 가격을 높여서 ‘당장 덜 쓰게 하자.’는 경제적 접근이다. 반면 미국은 즉각 실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우선 저렴하게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켜보자.’는 ‘관망’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산업계의 저항이 커 관련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쟁이 거셌다. 현재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측정방법 등이 논쟁대상이 됐다.

앞으로 쟁점화될 배출권 할당방식과 탄소세 도입방안 등 미결과제도 있다. 아쉬운 점은 논쟁 속에서 온실가스를 저렴하게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R&D 투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편 국방녹색기술 현장에선 이런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오롯이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배럴당 20달러 남짓하던 기름값이 2005년에 50달러선까지 오르자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연달아 발표했다. 화석에너지를 파는 정유회사들이 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말할까 궁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도 그 가격이 기존 휘발유 가격 아래로는 떨어질 수 없어 가격을 내리지 않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도 있었다. 반대로 가격인상을 통해 화석연료를 덜 사용토록 하고 정유회사의 지속적인 생존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란 평도 있었다. 소비자의 공감을 얻으면서 수익성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응기술 개발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수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술 개발의 유인효과가 다르다. 어떻게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적 규제 수단은 복지의 손실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수출로 먹고 살고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한 우리 상황에서 기술적 접근이 보다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 ‘먼 앞날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가까운 시일에 근심할 일이 생긴다’(無遠慮 必有近憂)는 말은 국방녹색기술에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