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과학벨트 입지를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결정한 정부 발표가 있자마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설마했는데 역시나다.

과학벨트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왜 그렇게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욕심을 떠나서 지방도시는 현재 인구·경제·교육·문화·산업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결과 자생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과 갈등구조는 심화됐고, 지방도시 간 불균형도 커졌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산업 쇠퇴로 인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지방도시는 정주생활권의 중심지로 공간적·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국책사업의 유치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재생을 위한 종잣돈을 만드는 일인 셈이다.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이나 LH의 본사 이전 결정을 지방도시 부활을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지자체로선 간절한 일이다.

LH로 통합되기 전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또 과학벨트사업은 정부가 2017년까지 총 5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초연구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의 도모라는 대명제 하에 이뤄진 것이며, 과학벨트와 같은 국책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런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책사업의 ‘경제성 제고’와 ‘정책의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이번 결정이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뤄졌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이해를 구해야 한다. LH 본사 이전의 경우,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LH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밋빛만은 아닐 것이다. LH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25조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무려 1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LH 스스로도 사업 구조조정, 인력 감축, 임금 반납, 경비 절감 및 기술 선진화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분산배치보다는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두 집 살림을 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이 현재 LH가 놓여 있는 상황과 경제성·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답은 명확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일 것이다.

국책사업의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나온 것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 정치인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국책사업의 유치 경쟁이나 LH 이전지 선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다. 지역 재생을 위한 주민의 눈물겨운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확인됐다는 점과 아름다운 승복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지자체장의 공적 쌓기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도시 살리기가 시급한 때에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거나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으레 나오는 싱거운(?) 말이지만 새삼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